쌍방과실1 [쌍방 비율] 2019년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변경(2019.05.30) 안녕하세요 쵸쿄숑입니다. 어제 집에서 쉬면서 뉴스를 보니 5월 30일부터 자동차사고 쌍방과실비율이 개정된다고 방송했습니다. 저도 자차로 출근하기에 더욱 이런 뉴스에 눈이 갑니다. 기존에 도로 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적용되어 100:0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이번에 바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전기준 개정안으로 쌍방과실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목차- 1. 동일 차로에서 급 추월 사고(변경) 2.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자회전사고) 3. 교차로에서 이륜차사고(변경) 4. 교차로에서 긴급 차량 사고(신설) 5. 맺는말 과실 비율 인정 기준 제일 대표적인 사례는 동일 차로에 뒤에 주행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가 생기는 추돌사고인데 현재는.. 2019. 5. 28. 이전 1 다음
